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4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비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재정 부담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보며 과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대규모 지원 사업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당시 언론에서 언급되던 금액을 넘어, 실제 집행된 총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지원 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약 13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중도 약 1조 7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정 악화가 불가피했고, 결국 부채를 늘려 이 재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부 지원분 역시 상당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 부분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금 성격이 빚을 내어 집행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물론 지원금 지급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 효과를 제공하며 단기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13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경제적 무게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기회비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분야에 투자되었다면 더 큰 긍정적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금은 분명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추경의 수단처럼 변질되는 현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원금 지급의 진정한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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